5~50인 사업장 전용
위험성평가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사장님이 직접 챙기는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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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된 문서
전체 보기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최초·수시·정기·상시평가 완전 정리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 제37조가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세부를 정한 고시 제15조(최초평가 1개월 이내 착수 등)와 함께 조문 그대로 풀어 설명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대상 총정리 — 우리 직원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생산직 매반기 12시간, 채용 시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교육시간을 대상별로 정리하고 50인 미만 특례와 면제 규정까지 짚습니다.
아차사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굴·기록해야 하나
아차사고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보 제도를 만드는 실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선임기준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업종별로 풀어 정리하고, 제조업 20~49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신 갖춰야 할 것을 짚습니다.
TBM 일지 작성법 — 매일 5분으로 위험성평가를 굴리는 법
TBM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결과의 TBM 전파가 의무가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 누가 받아야 하고 연간 몇 시간인가
반장·조장·팀장이 관리감독자입니다. 별도 선임 절차 없이 직위로 정해지며 연간 16시간 교육 의무가 따릅니다. 법정 업무 7가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꼭 갖춰야 할 서류
근로감독 시 제출 요구가 잦은 법정 의무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 →위험성평가는 몇 명 이상 사업장부터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면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전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09-23 기준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서식은 자유지만, 2026년 6월부터 기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시행규칙에 정해졌습니다.
2026-09-23 기준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지금은 직접 과태료가 없지만, 2026년 개정법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은 2027. 1. 1., 50명 미만은 2028. 1. 1.부터 시행됩니다.
2026-09-23 기준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은 최초평가를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에는 사업 성립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2026-09-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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